토   지   신   탁

제             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우리자산신탁(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시공사 _______________, 및 우선수익자 _________________는 다음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업에 관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이 사업과 관련한 시공상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에 대해서는 위탁자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함에 이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 등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3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4. “우선수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3에 적힌 자를 말한다.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권을 포함한다.).

6.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 등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7.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지3.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을 말한다.

9.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지3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이 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주택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토지를 개발하거나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별지2.에 적힌 것을 말한다.

11. “수분양자”란 신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 “시공사”란 도시개발법, 주택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토지를 개발하는 공사 또는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지2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4.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지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15.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6.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7.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4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8. “신탁특약”이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신탁계약 본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내용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 3 조【각 당사자들의 기본 업무】

①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다만 위탁자는 신탁특약을 포함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를 제외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한다.

②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확보 및 신탁

2.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내 기존 건축물, 기타 정착물이 있는 경우 철거, 건축물 멸실등기

3. 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건축주) 명의를 수탁자로 변경

4.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그에 따른 조건의 이행)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5.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6. 수탁자의 신탁사무 및 시공사의 시공관련 업무 진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

7. 신탁계약 종료시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면책적으로 포괄승계(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신탁재산에 대한 출연(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 체결

10.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11. 기타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상의 위탁자로서 요구되는 업무

③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업무

2.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3. 신탁재산 또는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의 제기, 응소행위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4. 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자금의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

5.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6. 신탁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7. 기타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④ 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신탁건물의 책임준공

2. 이 사업 비용이 부족할 경우의 자금보충(시공사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사업과 관련한 채무 부담 시 필요한 신용보강(시공사가 동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⑤ 우선수익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및 사업비 등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신탁재산의 범위】

①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제1호부터 제4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② 신탁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인수하거나 장래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탁재산의 종류 및 수량은 별지1 기재와 같다.

③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의 가격은 인수시점에 위탁자의 장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의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위탁자의 취득원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인수시점의 공정가치

제 6 조【위탁자의 변경】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 7 조【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본조에서는 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는 별지3에 적힌 자로 한다. 다만, 위탁자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날인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통지 및 수익자의 승낙서 제출은 수익자의 날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수익자는 제24조에 따라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고,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29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위 수익권증서는 그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 8 조【우선수익권】

① 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별지3에 적힌 자로 한다. 위탁자 아닌 제3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경우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별지3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지3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③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상승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수익권의 양도, 질권설정,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① 수익자가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익권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된 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한다.

⑥ 수익권의 양도,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 및 수익자의 변경 또는 추가 지정에 따른 신탁원부 등의 내용 변경, 수익권증서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자가 부담한다.

⑦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신탁부동산의 공시 및 효력】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모두 포함한다)을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때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상 진입도로 등의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이 조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위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른 신탁등기 이전에 위탁자 이름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 이름으로 그러한 승인이나 인허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여건이나 분양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상 사업주체 등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경비, 청구, 소송 및 그 밖의 절차로 인한 책임(이하 “손실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로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12 조【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설계·감리 용역계약과 그 밖의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13 조【자금조달】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한다. 다만 위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강을 하거나 직접 신용공여 또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4 조【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행보수, 보수 지급방법, 대행기간 등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등 처분】

①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 체결 전 신탁건물을 분양하고 취득한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탁자와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한 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제 16 조【신탁부동산의 분양업무 수행】

① 위탁자와 시공사가 분양광고 및 그 밖의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수탁자·수익자·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로고 및 회사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신탁사업에 관한 분양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를 거쳐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수탁자 명의의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수분양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이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신탁기간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등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계약이 일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도의 조치없이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4. 신탁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신탁 종료 이후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분양계약 해제, 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소유권 이전,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제 17 조【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탁자는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수탁자 단독명의, 단독날인으로 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개설하고, 신탁건물의 준공 이후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의무 등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탁자를 즉시 면책시키거나 수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분양대금 수납계좌 등 수탁자 명의 신탁계좌의 자금은 이 신탁사업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할 수 없다.

제 18 조【보험계약】

위탁자는 시장상황과 신탁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신탁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9 조【선관주의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0 조【신탁부동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공사는 신탁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신탁건물이 준공된 직후 신탁건물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수탁자에게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9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탁 등기,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 22 조【비용 등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수익자(본조에서는 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가 부담한다.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사업소득세, 법인세 제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이 사업 관련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에 납부하는 회비

2. 신탁보수

3. 대지급금의 원리금 상환비용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6.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10.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비용

11.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비용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법령상 납부의무자인 세금과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과 분담금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소송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

3. 분양대금반환채무

4.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비용

④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사전통보를 전제로 아래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  ]%p의 범위 내에서 제3항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2. 국가신용도,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⑤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사용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3 조【자금관리 및 집행】

①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 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신탁 종료시로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잔여 재산이 귀속될 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에 따른 수탁자의 승인요청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9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지4에 기재한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6 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본 신탁사무의 수행을 상당기간 중단할 수 있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조건상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의 소요 또는 추가적 비용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당초 예상 사업수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제여건 변동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부도, 채무자회생절차의 신청,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탁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본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27 조【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 ] 영업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 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 ]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③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신탁보수 및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수탁자의 손해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를 해임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신탁보수 및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수탁자의 손해 등을 우선 정산하여야 한다.

제 28 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24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제2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계약이 일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가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등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복귀 시점부터 신탁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제 29 조【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24조에 따른 계산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제외하며 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를 지칭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책임, 세금과 공과금 납부의무, 소송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이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제24조에 따른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및 수탁자가 정산에 합의하거나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③ 대지급금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수탁자는 대지급금 상환, 분양대금 반환 및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는 채권자와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수익자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해당 채무를 승계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④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및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급에 있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데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금전을 수령할 계좌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신탁이익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대표자, 대리인 또는 수익자의 변경

5.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적인 수령 거부, 주소변경에 대한 미통지, 위탁자의 부도·파산 등)로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차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3차 및 그 이후에 발송되는 내용증명우편이 유효하게 위탁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실제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탁자 등 중에서 어느 1인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1 조【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도받는다.

③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위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는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 32 조【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등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3 조【책임의 한도 등】

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라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하여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은 신탁재산을 그 한도로 한다.

제 34 조【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사해신탁의 금지】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신탁법」상 금지되는 아래 각 호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신탁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3.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

4.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5. 기타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등 신탁법상 금지되는 신탁

② 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이 제1항 각 호의 신탁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6 조【단수처리】

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지계산, 신탁종료 시 교부할 신탁재산의 계산, 기타 각종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 금액은 절사한다.

제 37 조【소송수행】

① 이 사업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응소와 제소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응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응소나 제소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 또는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신탁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소송 등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신탁재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소송이거나 제소 또는 응소 시 신탁채무 초과로 신탁재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우선수익자는 제외한다)는 수탁자에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소송수행 전 예납하고 우선수익자는 해당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납하거나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비밀유지의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의 양도·양수 및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 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0 조【관계법규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41 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성 명(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 탁 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소

대 표 이 사          (인)

시 공 사

상호 :

주소 :

대표이사              (인)

법인등록번호 :

우선수익자

상호 :

주소 :

대표이사              (인)

법인등록번호 :

* 아래 내용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기재함

본인은 이 신탁의 수익자(우선수익자)로 지정됨에 동의하고,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알고 수익자(우선수익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                  (인)

별 지 :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이 사건 사업의 내역)

3. 신탁기간,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4. 신탁보수

[별지1]

신탁토지의 표시

[별지2]

신탁건물의 표시(사업의 내역)

1. 위치

2. 신탁건물의 건축 개요

구조
용도
층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3. 주요 건축사양

[별지3]

신탁기간 및 (우선)수익자

1. 신탁기간 :

2.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1순위 우선수익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선수익권금액
2순위 우선수익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선수익권금액
수익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3. 채 무 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별지4]

신 탁 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