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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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 등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3에 적힌 자를 말한다(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4. “우선수익자”라 함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3에 적힌 자를 말한다.

5. “시공사”라 함은 신탁토지를 개발하거나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익권”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권을 포함한다).

7. “우선수익권”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 등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8. “피담보채권”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별지3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본 사업”이라 함은 신탁토지를 개발하거나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별지2에 적힌 것을 말한다.

10. “신탁토지”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별지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11. “신탁건물”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지2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2. “신탁부동산”이라 함은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말한다.

13. “신탁재산”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4.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5. “신탁특약”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내용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당사자들의 업무)

①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위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확보 및 신탁

2.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 내 기존 건축물, 기타 정착물이 있는 경우 철거, 건축물 멸실등기

3.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건축주) 명의를 수탁자로 변경

4.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그에 필요한 조건의 이행을 포함)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5.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6. 수탁자의 신탁사무 및 시공사의 시공관련 업무 진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

7. 신탁계약 종료 시 분양자의 지위 등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담하는 권리·의무를 수탁자로부터 면책적으로 포괄승계(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신탁재산에 대한 출연(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신탁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 중 수탁자가 직접 체결한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의 체결

10. 기타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상의 위탁자로서 요구되는 업무

③ 수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업무

2. 신탁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등 용역업체의 선정 및 이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등 용역계약 체결

3. 신탁부동산의 분양가격, 분양방법의 결정 등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분양, 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4. 신탁사업에 관한 광고․홍보 행위

5. 자금의 차입 및 운용에 관한 행위

6. 신탁재산 또는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의 제기, 응소행위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7.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

8.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9. 신탁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10.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④ 수탁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각 당사자들의 업무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탁자는 달리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신탁기간)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신탁기간은 별지3. 기재와 같이 하되,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9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보수, 대지급원리금 또는 차입원리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아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3.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신탁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신탁기간을 연장해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신탁보수 등 신탁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신탁재산의 범위)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

제6조 (신탁재산의 종류 ․ 수량과 가격)

① 신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가 인수하거나 장래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탁재산의 종류 및 수량은 별지1 기재와 같다.

②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의 가격은 인수시점에 위탁자의 장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의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위탁자의 취득원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인수시점의 공정가치

제7조 (신탁재산의 분할 ․ 합병)

① 수탁자는 신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을 분할 또는 합병(신탁토지의 경우 분필 또는 합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자의 변경)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본조에서는 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는 별지3에 적힌 자로 한다. 다만, 위탁자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날인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통지 및 수익자의 승낙서 제출은 수익자의 날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수익자는 제33조에 따라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고,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권)

① 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별지3에 적힌 자로 한다. 위탁자 아닌 제3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별지3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본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지3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③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해당 우선수익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상승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33조 제7항에 따라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수익권증서는 그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권의 양도, 질권설정 등)

① 수익자가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 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익권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수익권의 양도,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에 따른 신탁원부 등의 내용 변경, 수익권증서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수익자의 변경 또는 추가 지정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된 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수익자의 변경 또는 추가 지정에 따른 신탁원부 등의 내용 변경, 수익권증서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자가 부담한다.

⑤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인․허가 완료 전 금지사항)

위탁자는 인․허가 완료 및 사업주체 변경 이전까지 수탁자의 승인없이 제3자 명의로의 사업주체변경, 각종 용역업체 선정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 (신탁부동산의 공시 및 효력)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명의 등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승계하는 등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모두 포함한다)을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본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상 진입도로 등의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본조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위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건물의 건축 등)

① 수탁자는 건설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시공능력, 도급금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위탁자가 기체결한 계약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동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기체결한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며, 세부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 등 별도의 개별약정을 통하여 정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이하 총칭하여 “손실 등”)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건설공사의 설계 ․ 감리 등 용역계약)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위탁자가 기체결한 계약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기술인력, 설계·감리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기체결한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설계·감리 용역계약 등 신탁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 중 수탁자가 직접 체결한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제18조 (사업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책임으로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잔여 소요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우선수익자는 제외한다)는 그 부족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자가 고유계정에서 차입하는 사업자금의 한도는 [  ]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수탁자 명의로 개설되는 신탁계좌에 입금시킨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금리·수탁자 고유계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이자율(기준금리, 가산금리), 이자계산일, 이자지급일, 미지급이자의 처리, 대출만기, 대출금의 상환(조기상환을 포함한다)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건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정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유계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상환받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만기불일치, 차입금리와 운용금리차이 등으로 인한 금리 손실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는다.

⑦ 수탁자가 차입금으로 사업비 등을 지출한 이후 분양대금 등 본 사업 관련 수입금이 입금되어 차입금 상환재원이 발생한 경우 매월 15일과 말일(단, 해당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수탁자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을 유보할 수 있다.

1. 차입금 상환재원이 [  ]원 미만인 경우

2. 공사비 등 추가적인 사업비 등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위탁자 또는 수익자 등 본 사업 관계자의 상환 유보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차입금 상환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⑧ 신탁계정대, 대지급금 및 신탁사무처리비용과 관련한 이자율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신탁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사전통보를 전제로 아래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2. 국가신용도,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⑨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행보수, 보수 지급방법, 대행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분양업무의 수행)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분양업무의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수탁자가 사업주체 및 분양업무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책임은 신탁 종료 이후 수익자(본조에서 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② 제반 분양 업무는 수익자의 협조 하에 수탁자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분양광고, 분양방법, 분양가격, 분양시기 등은 경제여건, 분양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익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결정한다.

③ 분양계약서는 수탁자가 수익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수분양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신탁기간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등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계약이 일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도의 조치없이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4. 신탁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신탁 종료 이후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 및 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소유권이전,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로고 및 회사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신탁사업에 관한 분양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 이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분양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의무 등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탁자를 즉시 면책시키거나 수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양금 수납관리 등)

① 분양수납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대금)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계좌로 수납한다.

②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전 건물을 분양하고 취득한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탁자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탁자와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분양계약의 내용에 수탁자가 승계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3조 (할인분양)

① 수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  ]월까지 분양률 [  ]%에 미달, 준공 후 [  ]월까지 분양률 [  ]%에 미달하는 등 분양부진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미분양 건물의 할인분양 등 분양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과 신탁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할인분양 등 분양금액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타 분양촉진책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결정한다.

③ 할인분양 등 분양촉진책 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가 부담한다

④ 할인분양 등 분양촉진책 시행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사업손익의 증감은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손익의 증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임대차)

① 수탁자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 후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결정한다.

② 수탁자의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 후 건물에 대해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5조 (신탁재산의 환가 처분 등)

①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 처분할 경우 수탁자는 제23조 등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할인분양하거나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또는 직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미처분 시 [  ]%씩 순차 차감한 금액으로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할인분양, 공매 등 신탁재산의 환가 및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26조 (보험계약)

① 수탁자는 시장상황과 본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또는 기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 (선관주의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조 (신탁부동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전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등기·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탁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30조 (계좌 개설)

① 수탁자는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수탁자 단독명의, 단독날인으로 된 분양대금수납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본 사업의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하여 수탁자 단독명의, 단독날인으로 된 운영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좌”라 함은 제1항의 분양대금수납계좌, 제2항의 운영계좌 등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 단독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④ 신탁계좌의 자금은 이 신탁사업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 (자금의 집행순서)

① 신탁계좌에 입급된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일체의 자금은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없이 특약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수탁자가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관할관청의 지침, 지도 등에 위배되는 경우 수탁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금집행순서는 청구가 경합할 경우의 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선순위 항목이 전액 집행되어야 비로소 후순위 항목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후순위 항목의 지급시기가 먼저 도래하여 자금이 집행될 경우 나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선순위 항목의 자금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후순위 항목의 자금집행을 보류한 뒤 선순위 항목의 자금집행을 할 수 있다.

제32조 (비용 등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수익자(본조에서는 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가 부담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조세(사업소득세, 법인세 제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본이 사업 관련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에 납부하는 회비

2. 신탁보수

3.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6.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비용

11.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가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 제18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사용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제4항의 지연손해금율을 비롯하여 대지급금 상환의 주요 조건을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정한다.

제33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신탁 종료 시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에 따른 수탁자의 승인요청에 대하여는 제44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41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별지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신탁보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지4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신탁기간 종료 후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금 [  ]원의 관리신탁보수를 별도로 정산한다. 다만, 월 단위 미만의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③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35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본 신탁사무의 수행을 상당기간 중단할 수 있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조건상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의 소요 또는 추가적 비용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당초 예상 사업수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제여건 변동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부도, 채무자회생절차의 신청,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탁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이나 분양수입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약정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분양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사유로 본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영업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③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신탁보수, 대지급원리금, 차입원리금 및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수탁자의 손해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 (수탁자의 해임)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를 해임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신탁보수, 대지급원리금, 차입원리금 및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수탁자의 손해 등을 우선 정산하여야 한다.

제38조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

① 위탁자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내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본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탁자가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권한을 포기하고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갖는 일체의 권리․권한(다만, 이 신탁계약상 신탁종료 시 수익을 교부받을 권리 등 수익금 또는 정산금 지급청구권은 제외한다)을 포기하고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승계인은 위탁자의 본 사업 및 이 신탁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제35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본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계약, 기타 용역계약상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제외한다)가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0조 (신탁의 일부 종료)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또는 처분)하여 수분양자(매수인을 포함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등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복귀 시점부터 신탁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제 41 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33조에 따른 계산의 승인이 있거나 또는 승인 간주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재산 중 적극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제외하며 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를 지칭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책임, 세금과 공과금 납부의무, 소송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② 차입금 상환채무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그 밖의 각종 소극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분양대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그 밖의 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수탁자는 대지급금·차입금 상환, 신탁재산 정산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본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탁자의 채무 및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재산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유보금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한다.

3. 수익자가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

③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대지급금·차입금 상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기타 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및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되,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 또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인분양·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급에 있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데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금전을 수령할 계좌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신탁이익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한다.

제 43 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지권 행사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대표자, 대리인 또는 수익자의 변경

5.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적인 수령 거부, 주소변경에 대한 미통지, 위탁자의 부도·파산 등)로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차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3차 및 그 이후에 발송되는 내용증명우편이 유효하게 위탁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실제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5 조 (세금 등의 처리)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등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관련 세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환급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법인세, 사업소득세는 제외한다) 환급채권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며, 환급된 조세는 신탁재산에 편입한다. 위탁자는 채권양도 통지 등을 포함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특약에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업체를 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⑤ 본 사업과 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신탁재산에서 사업비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납부하거나 위탁자에게 교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사업비 지출 및 대지급금․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편입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위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 46 조 (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등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7 조 (책임의 한도 등)

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라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하여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은 신탁재산을 그 한도로 한다.

제 48 조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사해신탁의 금지)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신탁법」상 금지되는 아래 각 호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신탁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3.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

4.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5. 기타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등 신탁법상 금지되는 신탁

② 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이 제1항 각 호의 신탁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50 조 (단수처리)

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지계산, 신탁종료 시 교부할 신탁재산의 계산, 기타 각종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 금액은 절사한다.

제 51 조 (소송수행)

① 본 사업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응소와 제소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응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응소나 제소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 또는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은 제3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신탁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소송 등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신탁재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소송이거나 제소 또는 응소 시 신탁채무 초과로 신탁재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우선수익자는 제외한다)는 수탁자에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소송수행 전 예납하고 우선수익자는 해당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납하거나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2 조 (비밀유지의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의 양도·양수 및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3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4 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55 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제 56 조 (기타)

이 신탁계약의 일부 용어, 약정, 조건 또는 규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에 따른 집행 또는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탁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별 지 :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이 사건 사업의 내역)

3. 신탁기간,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4. 신탁보수

[별지1]

신탁토지의 표시

[별지2]

신탁건물의 표시(사업의 내역)

1. 위치

2. 신탁건물의 건축 개요

구조
용도
층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3. 주요 건축사양

[별지3]

신탁기간 및 (우선)수익자

1. 신탁기간 :

2.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1순위 우선수익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선수익권금액
2순위 우선수익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선수익권금액
수익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3. 채 무 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별지4]

신 탁 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