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구조
도시정비 사업구조도 (사업시행업자 방식)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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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 신속한 자금조달 및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추진 가능 (인/허가 관리) -
투명성
- 금융기관으로서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한 사업 투명성 제고 (계정별 캐쉬플로우 관리) -
전문성
- 부동산 산탁 전문서비스 기관인 신탁사의 참여로 전문적인 사업관리 가능 (리스크관리팀, 기술팀, 준법지원팀 등) -
사업성
-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공사비 절감 가능 (분양불 공사의 경우 통상 리스크 헷지를 위해 공사비에 금융비용이 포함됨)
법률요건
| 시행자방식 | 토지등소유자의 ¾이상 동의 +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½ 이상 동의 |
|---|---|
| 대행자방식 |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
| 공통요건 |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⅓이상 토지 신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