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담보신탁이란?
현행 저당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진 담보기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은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신탁 사업구조도
담보신탁의 장점
- 부동산담보신탁은 담보제공자에게는 비용절감의 혜택을, 금융기관에게는 채권확보 및 담보관리의 편리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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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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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관 (대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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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의 제도와 저당제도 비교
| 구분 | 담보신탁 | 저당제도 |
|---|---|---|
| 담보설정방식 |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 근저당권 설정 |
|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설정 | 배제 가능 | 배제 불가능 |
| 강제집행 방법 | 신탁회사 직접공매/온비드 | 경매 |
| 강제처분 소요기간 | 단기 | 장기 |
| 집행절차 | 간편 | 복잡 |
| 집행 소요비용 | 적음 | 많음 |
담보신탁의 활용사례
- 담보부동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일부 부동산에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 복잡한 권리관계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수익권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각 금융기관별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에 따르는 비용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신탁회사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금융기관에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여 근저당 설정(저당제도)대비 저렴한 비용에,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