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체계

투자권유준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 임직원 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신탁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5. 임직원 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 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법령 및 내부 통제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5조(고객의 확인)
  •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일반투자자인 고객을 말한다. 이하 제6조, 제7조에서 같다)에게 투자권유 전에「일반투자자 투자정보 및 투자확인서」에 따라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 ․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고객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고객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신탁계약 등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투자권유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 등은 고객이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투자설명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고객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불원고객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이 모두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하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부당권유의 금지)
  •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계약서류의 교부)
  •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고객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1조(투자권유대행인 의무)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투자권유 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