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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토지신탁

토지신탁이란?

건축자금이나 개발 Know-How가 부족한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토지신탁의 구조도
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비교
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비교
구분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특징
  •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조달
  •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 신탁회사의 Risk가 큼
  • 사업비 조달책임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 협조
  •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되 부족 시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비 부담
  •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
  • 신탁회사의 Risk가 상대적으로 적음
토지신탁의 종류
  • 분양형 토지신탁
    - 신탁토지에 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임대형 토지신탁
    - 신탁토지에 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업무흐름도
  • 01 . 상담 및 신탁의뢰토지신탁신청서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기타 참고서류
  • 02 . 기본조사권리 및 법령관계조사 / 현지조사 및 시장조사 / 기타 기초자료 조사
  • 03 . 양해각서체결신의성실 및 협력의무 / 신탁일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권리 서류
  • 04 . 사업계획수립사업타당성 검토 및 최유효 활용방안 수립 / 건축 및 자금계획 / 분양 및 임대계획
  • 05 . 사업약정체결신탁목적 및 신탁재산 확정 / 설계 감리, 시공사 선정 / 분양계획 / 자금조달 및 차입계획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06 . 실시계획 작성 및 협의사업계획 협의 및 확정 / 기본설계
  • 07 . 신탁계약체결(신탁등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수익권증서 교부
  • 08 . 설계 및 시공, 분양설계 및 인허가 /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 공사착공 / 소요자금 차입 / 분양 및 임대
  • 09 . 건물준공준공검사 및 공사비 지급 / 소유권 보존 및 신탁등기 / 화재보험 부보
  • 10 . 관리운용미분양처분 / 차입금상환 / 계산기간별 수지계산 및 수익금교부
  • 11 . 건물준공사업종료 최종계산서 작성 /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